[표지]
목차
인사말 / 박주민 3
인사말 / 전주혜 4
인사말 / 조정훈 5
인사말 / 송경용 6
인사말 / 강용현 7
기조발제 : 공익신탁의 현황과 문제점 / 이중기 9
발제 22
발제 1. 지역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부동산 공익신탁 제도 개선 -미국 부동산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최명식 22
1. 지역 유휴 부동산의 현황과 부작용 23
2. 유휴 부동산 활용 현황 25
3. 미국의 공익신탁 제도 29
4. 유휴 부동산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36
참고문헌 38
발제 2.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일 39
국문초록 40
I. 서론 41
II.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적 법리 42
III.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50
IV.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 52
V.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VI. 결론 68
참고문헌 70
발제 3.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 / 장보은 72
I. 문제의 제기 73
II. 공익신탁의 의의와 영미에서의 활용 방식 74
III. 공익신탁법의 주요 규제 78
IV.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의 개선 방안 82
V. 결어 86
토론 88
토론 1. 부동산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문 / 이희숙 89
공익신탁법 등 개정의 필요성 90
공익신탁법 공익선행신탁, 공익잔여신탁 등 신설 91
공익신탁법 인가 요건 개정 91
공익신탁법 신탁 재산 운용 규정 개정 92
공익신탁법 귀속권리자 개정 92
공익신탁법 수탁자 지원 규정 신설 93
공익신탁법 유류분 특례 신설 9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94
재산세법 개정 94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속세 과세 불산입 개정 95
법인세법 손금 인정 규정 개정 95
소득세법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 개정 95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신탁 제한 규정 개정 96
토론 2. 공익단체의 입장에서 본 공익신탁 / 신권화정 97
토론 3. 공익신탁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 남철관 100
1. 포괄적인 공익신탁의 목적과 단편적인 정책추진 방향 101
2. 공익신탁의 현실 ;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101
3.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부동산 자산 신탁 활성화를 중심으로 102
토론 4. / 문재규 105
공익신탁법에 CRT, CLT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 106
상증세법 제52조 삭제(김병일,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에 관한 입장 108
토론 5. / 김진원[내용없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