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유경 2
[발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Ⅹ), 10년의 성과와 과제들 / 박선영 6
1. 연구 기획 의도 및 목적 7
2. 10년간의 연구 내용과 정책제언 8
가. 1차년도(2013년) 8
나. 2차년도(2014년) 11
다. 3차년도(2015년) 13
라. 4차년도(2016년) 16
마. 5차년도(2017년) 18
바. 6차년도(2018년) 20
사. 7차년도(2019년) 21
아. 8차년도(2020년) 22
자. 9차년도(2021년) 24
차. 10차년도(2022년) 25
3.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8
가. 성과 28
나. 향후 과제 36
[토론 1] 토론문 / 김엘림 39
[토론 2] 토론문 / 김은희 40
[토론 3] 토론문 / 전윤정 41
[토론 4] 토론문 / 차인순 42
[토론 5] 토론문 / 한지영 43
〈표 1〉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 8
〈표 2〉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실적 28
〈표 3〉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 제ㆍ개정 성과 34
〈표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미친 영향 36
〈표 5〉 여성ㆍ가족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성과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