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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해야 합니다. / 김일윤
목차
Session 1. 국회의원연금제도 참고자료 6
Ⅰ.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 8
Ⅱ. 국회의원연금법(안) 10
Ⅲ. 외국의 국회의원 연금제도 27
미국 27
영국 30
프랑스 33
독일 35
Session 2.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제1회 토론회 44
식순 45
인사말 / 김일윤 ; 김창준[내용없음] 47
주제발표 : 국회연금법제정에 관하여 / 강수림 48
1. 서언 48
2. 관련 법률 48
3. 국회연금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 51
4. 주요국의 의 연금제도 51
5. 국회연금법내용 51
6. 연간예산 52
7. 결론[내용없음] 52
별첨 53
종합토론 55
종합토론 1.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첫걸음은? / 이갑산 55
종합토론 2. 국회의원 연금제도 토론 / 박영환 58
종합토론 3. 국회의원 연금제도 필요성 의견 / 임천영 62
종합토론 4.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권기원 71
Session 3.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제2회 토론회 75
식순 76
개회사 / 유준상[내용없음] 77
축사 / 김일윤 78
환영사 / 정성호 80
환영사 / 윤상현 82
환영사 / 태영호 84
환영사 / 조명희[내용없음] 77
주제발표 : 국회연금법제정에 관하여 / 강수림 86
8. 서언 87
9. 관련 법률 87
10. 국회연금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 90
11. 주요국의 의 연금제도 90
12. 국회연금법내용 90
13. 연간예산 91
14. 결론[내용없음] 91
별첨 92
종합토론 94
종합토론 1. 국회의원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 김창수 94
종합토론 2.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와 연금도입 전략 / 조동근 104
종합토론 3. 노동계에서 바라본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당위성 / 오남진 118
종합토론 4.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소회 / 김종철 121
종합토론 5. 국회의원연금법(안)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임천영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