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상혁 4
인사말 / 장철민 6
인사말 / 조오섭 8
발제 10
발제 1. 우리나라 민간임대사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법제 개정상의 주요 쟁점 - 외국의 민간임대사업 관련 정책과 법제의 시사점 / 김제완 10
I. 문제의 제기 10
II. 민간임대사업 육성과 지원상의 주요 쟁점 11
III. 맺음말 24
발제 2. 해외 임대사업자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 이강훈 26
I. 서설 26
II. 미국의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28
III.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지원 제도 41
IV. 프랑스의 민간임대 활성화에 관한 지원제도 49
V. 일본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 57
VI. 영국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지원 제도와 정책 방향 67
VII. 연구의 시사점 76
토론 82
토론 1. / 이상영 82
1. 각국 민간임대주택제도의 구성 82
2. 주거체제관점에서의 민간임대제도의 이해 83
3. 진정한 주거체제의 이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84
토론 2. / 정순문 86
1.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개요 86
2.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문제점 87
토론 3. / 김은경 89
토론 4. / 임성훈[내용없음] 92
판권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