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인사말 / 권명호 5
인사말 / 오문성 7
발제 9
발제 1.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윤성만 9
1. 서론 11
2.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조세 동향 12
3. 해외 주요국의 EPT입법 동향 15
4. EPT 도입국가의 세제 분석 17
5. 정책적 시사점 23
발제 2.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 / 김갑순 27
1. 서론 29
2.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특성 30
3. 초과이윤세 국내 도입의 적정성 34
4. 국내 초과이윤세 입법안의 적정성 38
5. 결론 42
토론 43
토론 1. 해외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에 대한 검토 / 박훈 43
1. 총평 44
2. 초과이윤세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 여부와 우리나라 도입여부의 구분 필요 44
3. 조세의 원칙과 관련한 검토 46
토론 2. 횡재세 도입에 관한 3가지 경제학적 고찰 / 김태환 49
(1) 과세 대상인 횡재(초과이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 시장은 혁신한 기업에게 초과이윤을 선물한다. 50
(2) 횡재세가 추구하는 목적은 달성 가능한가? -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은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규명한 현상이다. 51
(3) 국내 정유사가 정말 부도덕한가? - 인류가 생존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52
토론 3. '초과이윤세' 논의의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헌법상 원칙을 중심으로) / 윤동현 54
1. '초과이윤세' ('횡재세') 논의의 배경 55
2. '초과이윤세'와 관련한 법적 검토 - 헌법상 원칙을 중심으로 55
3. 결론 59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