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양준모[내용없음] 2
축사 / 윤창현[내용없음] 2
발표 3
발표 1. 플랫폼 규제론에 숨겨진 논리: 사업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후생기준 폐지 / 주진열 3
1.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5
2. 플랫폼 규제론의 본질과 시사점 8
2.1. 서구권 디지털 사회민주주의 9
2.2. 중국 12
2.3. 유럽연합 14
2.4. 미국 18
3. 결론 22
발표 2. 온라인 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 / 심재한 25
시가총액기준 세계 기업순위(2022년 5월 11일 기준) 26
플랫폼 비지니스와 인터넷의 결합 27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의 효용 27
EU 28
독일 30
미국 31
우리나라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5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5
시장 획정 36
시장지배력 평가 고려요소 36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 37
심사지침상 경쟁제한행위 유형 37
자사우대 - 네이버쇼핑 사건 38
거래조건 차별행위 38
검색 서비스 40
경쟁규제의 법적 쟁점 41
인터넷 플랫폼과 규제 41
인터넷 플랫폼의 다양성 42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 42
규제의 의미 43
규제의 비효율 - Stigler 43
규제기관의 기능과 역할 44
토론 45
토론 1. / 임영균 45
토론 2. / 조영기 56
토론 3. / 하명진 61
[뒷표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