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양경수 5
인사말 / 김동명 7
축사 / 김영진 9
축사 / 노웅래 11
축사 / 우원식 13
축사 / 윤건영 15
축사 / 이수진 17
축사 / 이학영 19
축사 / 전용기 21
축사 / 진성준 23
축사 / 이은주 25
발제 27
발제 1.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규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귀천 ; 권오성 27
Ⅰ. 서론 28
Ⅱ. EU 근로시간 지침 29
Ⅲ. 프랑스 32
Ⅳ. 독일 38
Ⅴ. 영국 49
Ⅵ. 덴마크 51
Ⅶ. 일본 52
Ⅷ. 시사점과 개선과제 59
발제 2.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정책 문제점과 대응과제 / 김종진 65
Ⅰ. 머리말 -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 문제점 66
Ⅱ. 노동시간 규율과 규정의 정책 논의 과정 68
Ⅲ.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주요 특징 74
Ⅳ. 맺음말 -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가기 89
발제 3. 노동시간을 둘러싼 현장 갑질 사례분석과 시사점 / 박성우 94
Ⅰ. 사례분석 대상 95
Ⅱ. 사례 분석 98
Ⅲ.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 122
발제 4. 노동시간 제도관련 노동자 인식조사 및 특고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창근 ; 이상윤 127
Ⅰ. 조사 개요 128
Ⅱ. 『노동시간 제도·윤석열 정부 정책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8
Ⅲ.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조사 144
Ⅳ. 요약 및 시사점 150
토론 154
토론 1. / 김영선 155
시간 단축=생명 정치 155
시간의 양극화 155
사각지대의 확대 156
실재에 대한 진단-해법 차이 156
토론 2. / 박제성 158
노동관계에서 근로시간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58
근로시간 개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59
요컨대 근로시간은 임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문제이다. 159
한국 근로시간법제의 기본원칙 160
연장근로 160
일간최소휴식제도 160
대기시간 160
야간근로 161
휴일근로 161
연차휴가 161
근로자대표 161
근로시간 기록의무 162
기후위기와 근로시간 162
토론 3. 윤석열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이정희 163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과 문제점 163
2.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방향 164
토론 4. 현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그 대안은 무엇인가? / 유정엽 166
1. 들어가며 166
2.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배경과 의도 167
3. 답정너식 활동의 결과물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167
4.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의 실체와 문제점 168
5. 장시간노동 체계을 위한 대안 노동시간 제도체계는? 171
토론 5. / 양정열[내용없음]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