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류호정 5
발제 :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 및 사용자 책임 부과 / 안명희 7
1. 출판 외주노동자 이해 8
(1) 출판노동자의 분류 8
2. 출판 외주노동의 주요 문제 10
(1) '프리랜서'라는 구실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10
(2) 일감을 얻는 경로 : 인맥을 활용, 출판 중개플랫폼의 등장 13
(3) 다단계 하도급 구조 : 중간업체와 계약, 중간착취 발생 13
(4) 계약서 : 쓰지 않거나, 불리한 14
(5) 임금 : 낮은 작업단가, 작업비 체불 15
(6) 노동시간 : 장시간, 야간, 마감 노동 16
(7) 직업병 : 산재보험 적용 필요 17
3. 출판 외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17
(1) 출판노동, 출판 외주노동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17
(2) 표준계약서 제정 18
(3)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20
(4) 예술인복지법 개정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인정 24
(5) 예술인권리보장법 :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필요 26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출판근로자' 등의 명시 27
(7) 노조법 2조 개정 :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28
4. 출판 외주노동에 대한 출판사용자 책임 30
토론문 34
토론문 1. 예술노동의 특성과 문화예술계를 예술노동자의 시선으로 따라가기 / 이씬정석 34
예술인의 노동과 권리 35
예술에 대한 신화(神話) 35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35
예술노동의 주요 특성 36
예술노동 사용 관계 개념도 36
예술인의 정의 37
문화 예술계의 범위 38
예술노동 관련 법률 이슈 42
토론문 2. / 윤성천[내용없음] 44
토론문 3. / 김도영[내용없음] 45
토론문 4. / 조오현[내용없음] 46
[뒷표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