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환영사 4
인사말 / 우상호 4
인사말 / 김성환 6
인사말 / 최영찬 8
인사말 / 남경남 10
인사말 / 박석운 12
인사말 / 양경수 14
인사말 / 하원오 16
인사말 / 양옥희 18
인사말 / 윤희숙 20
발제 22
경제위기 속 노점상의 현황과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의 필요성 / 이경민 22
1. 들어가는 말 23
2. 노점상의 현황 25
3. 노점상 형태 25
4. 허가 노점과 미허가 노점 27
5. 노점운영가구 현황 29
6. 노점상 관련 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31
7. 노점상 생계 보호의 필요성 40
8. 노점상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44
9. 나오는 말 44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 이주희 46
제1장 총칙 47
제2장 노점상 신고 등 50
제3장 영업 보호 52
제4장 노점상 조직, 노점상생계보호협의회 등 54
토론 56
토론1.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방향 관련 의견 / 박석운 56
1. 헌법상 노점상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57
2. 제1발제에 대한 의견 58
3. 제2발제에 대한 의견 58
4. 입법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60
토론2.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에 대한 몇가지 첨언 / 최인기 61
1.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62
2. 노점상을 둘러싼 현실은 어떤가? 62
3. 노점상 정책을 위한 방향은 64
토론3. 노점상의 생계'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김윤영 67
1) 들어가며 68
2) 법안에 대한 검토와 제안 69
3) 불법 프레임을 벗어나 주체적 관점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 : "오늘날 한국의 노점상은 누구인가"에 관한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 70
토론4. 비공식노동인 노점상에 대한 인정과 지원 없이 서민경제 안정화 어렵다 / 명숙 72
1. 노점상을 직업으로서의 인정, 시민권의 출발 73
2. 비공식경제인구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75
3.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 노점상보호특별법 제정은 중요한 과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