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전병목;송경호 3
1. 배경 6
2. 부동산 보유세 부담 현황 8
가. 부동산 보유세 제도 8
나. 세부담 수준과 변화요인 9
다. 가계의 세부담 수준과 예측가능성 14
3. 부동산 보유세의 가격안정효과 20
4. 제도개선방향 23
참고문헌 25
〈표 1〉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 6
〈표 2〉 주택분 재산세율 구조 8
〈표 3〉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 8
〈표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변화 9
〈표 5〉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9
〈표 6〉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관련 경제변수 13
〈표 7〉 부동산 보유세 부담가구 비율 16
〈표 8〉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제도(2021) 17
〈표 9〉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2021) 18
〈표 10〉 9ㆍ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2019~) 20
〈표 11〉 9ㆍ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21
〈표 12〉 9ㆍ13 대책 전후 공시가격별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서울지역) 22
[그림 1]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7
[그림 2] 전월세 통합지수의 변동(2021.06=100.0) 7
[그림 3]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10
[그림 4]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수 11
[그림 5] 주요국의 부동산 세수 11
[그림 6]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수의 비중 12
[그림 7] 주택 양도소득 및 연금저축 투자시 한계세율(2019) 14
[그림 8] 가계 소득분위별 보유세 부담수준 15
[그림 9] 가계 소득분위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수준(201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