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축사 / 강득구 3
축사 / 강민정 5
발제 7
발제01.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폐기와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의 문제점 / 송주명 7
1. 머리말: 상황 및 문제제기 8
2. 한국 고등교육의 거시적 구조와 '대학균형발전'의 필요성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대학 서열화, 지방대학의 존립위기 10
3.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기조: 국가 고등교육정책 포기, 완전 시장방식의 대학구조조정, 대학정책의 지역이관 15
4.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공공적 대학구조 재설계도면 없는 '돈뿌리기' 21
5. 신자유주의 규제철폐와 시장주의: 그 파국적 효과, 그리고 새로운 대학 거버넌스? 24
6. 결론에 대신하여: 신자유주의를 중단하고 공공적 대학균형발전의 설계도를 28
참고문헌 32
발제02.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 / 임희성 34
1. 규제완화 제기배경 35
2. 규제 완화 내용 36
3. 총평 41
토론 42
토론01. 대학의 정글화를 앞당기는 교육정책 : 지방대 문제와 학문후속세대 문제를 중심으로 / 박치현 42
토론02.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또다시 강사의 위기 / 권오근 47
1. 고등교육법 개정(일명 강사법) 시의 대학강사제도 안착 방안과 교육부의 평가 48
2.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강사제도의 위기 49
3. 나가며 52
토론03. 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 김병국 53
1) 주요 사립대학의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화답 54
2) 수도권 대학을 위한 교지 교사 확보율 기준 완화 54
3) 첨단학과의 수도권 설치를 용이하게 54
4)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기조에 역행 54
5)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우려 55
6) 수도권 정원 조정 대책이 없다 55
7)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도입과 예산확대 후 55
8) 15년 교직원 장기 임금동결 어떻게? 56
9) 대학평가와 사립대학 구조개선 56
토론04. 교육부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 / 권선국 57
1. 교육부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방안 58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58
3.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59
4. 대학기관평가인증 비판에 대한 의견 60
[뒷표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