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의사 인력 현황과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 김윤 5
[진술자료 2] 공청회 진술문 / 나영명 8
1. 입법 필요성 9
2. 설립 목적과 설립 형태 10
3. 운영 12
[진술자료 3] 국립공공의료대학 법안 등 공청회 진술문 / 우봉식 15
Ⅰ.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제안이유의 문제점 16
Ⅱ. 총괄 검토 및 의견 25
[진술자료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술문 / 이종구 28
3. 의안원문 3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5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7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 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05
[표 1] 국가별 코로나19 현황 (2022.12.07. 기준) 16
[표 2] 민간의대 군위탁생 취득 전문과목 현황 22
[표 3] 지역의료원과 지역 2차 민간병원의 질환군, 재원일수 비교 23
[표 4] 공공 (VS) 민간의료기관 노조가입 현황 24
[표 5] 공공의대 설립 및 학생 지원 비용 추계 25
[진술자료 3] 국립공공의료대학 법안 등 공청회 진술문 / 우봉식 18
[그림 1] 한일 뇌질환 수술 수가 비율 18
[그림 2] 졸업생 현황(2021년 7월 1일 기준) 20
[그림 3] 공중보건장학생 지원현황 21
[진술자료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술문 / 이종구 30
그림 1.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파이프라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