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한 의견 109
01. 의견진술 / 송란희 110
1. 스토킹의 특성 110
2. 법률의 명칭 및 목적 111
3. 스토킹의 범위 확대 112
4. 피해자 지원제도의 구체적 명시 114
5.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115
6. 수사ㆍ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스토킹 직무교육 실시 116
7. 스토킹 예방교육, 피해자지원기관, 실태조사 117
8.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118
02. 의견진술 / 이수정 119
1. 제정필요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변안전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이 우선 119
2. 이 법안의 문제 및 해결방안 121
3. 결론 129
03. 의견진술 / 이은숙 130
1.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130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의 검토 132
04. 의견진술 / 한민경 143
1. 입법의 필요성 143
2. 법안 쟁점별 검토 147
법률안 156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57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173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85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95
[표 1]/[표 8]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제정일 및 시행일 144
[표 2]/[표 9] 스토킹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148
[표 3]/[표 10]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149
[그림 1] 스토킹 관련 112 신고자의 성별 (2020.1월~2022.6월)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