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준용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문경미 3
Ⅰ. 주제 선정 배경 6
Ⅱ. 준용의 이해 7
Ⅲ. 준용의 규정 및 입법유형 9
Ⅳ. 준용 규정 시 유의사항 15
Ⅴ. 준용 규정 사례 검토 26
신생범죄 및 형량상향 관련 법제 사례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심으로 / 남은정 31
Ⅰ. 주제 선정 배경 34
Ⅱ. 형사특별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현황 35
Ⅲ. 새로운 범죄 유형 입안 사례 39
Ⅳ. 법정형 상향조정 사례 44
Ⅴ. 형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사례 47
Ⅵ. 법제 시 고려사항 49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제 시 고려사항 -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 엄은혜 52
Ⅰ. 주제 선정 배경 및 제도 일반 55
Ⅱ. 인허가의제 57
Ⅲ.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6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례 / 김민혁 74
Ⅰ. 주제 선정 배경 77
Ⅱ. 기본권 제한의 한계 79
Ⅲ. 직업의 자유 제한 81
Ⅳ. 표현의 자유 제한 89
Ⅴ/Ⅵ. 법제적 시사점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