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오기형 6
인사말 / 이용우 8
[발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선 / 이상훈 10
Ⅰ. 들어가며 10
Ⅱ.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들의 발생원인 11
1. 역외펀드의 현황 11
2. 역외펀드의 부실피해 발생원인 11
3.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른 해외펀드 투자확대 14
Ⅲ.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역외펀드 피해사건 16
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6
나. 독일 헤리티지펀드 17
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18
라. 기타 19
Ⅳ.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19
1.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증가 예상 19
2.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 및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 21
3. 외국 금융 감독당국과의 조사공조 시스템 구축 필요 22
4. 문제되는 펀드 판매에 대한 과감한 취소 결정의 필요성 24
Ⅴ. 나가며 27
[토론 1]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안 토론문 -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신장식 28
[토론 2]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가 금융 산업 발전 / 위평량 32
[토론 3] (제목없음) / 노종화 36
[토론 4] 역외펀드 부실 사태 취재, 현장의 목소리 / 오대양 40
[피해사례 1] 잇따른 역외 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 양수광 44
[피해사례 2] 헤리티지 펀드는 처음부터 유령상품이었습니다 / 홍영표 48
[피해사례 3]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안전하다더니, 미국이 망하지 않았는데 내 돈은 왜? / 최창석 50
판권기 52
〈표 1〉 펀드별 피해구제 현황 16
〈그림 1〉 해외 투자펀드 설정액 추이 11
〈그림 2〉 해외대체투자펀드 설정 추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