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 신옥주 4
Ⅰ. 서론 4
Ⅱ. 사형제의 위헌성과 관련된 쟁점 5
1. 사형제 현황 5
2.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태도 7
3.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10
4. 사형제도와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문제 11
Ⅲ.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
1. 유럽인권협약 20
2. 독일 기본법의 생명권보장과 사형금지 24
Ⅳ. 결론 33
[토론문 1] "사형제 폐지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이발래 36
1.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36
2. 사형폐지 의견표명(2005년 4월)의 주요 논거 3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사형폐지에 대한 검토 39
4. 사형폐지의 실천적 방향 44
[토론문 2] "사형제 폐지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배소연 45
1. 국가 형벌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46
2.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하여 47
3. 사형확정자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에 관하여 48
4. 사형제 폐지 이후 대체형벌에 대한 합의가능성 관하여 49
5. 사형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가변성 및 인식의 차이 문제 : 법원의 역할은? 50
[부록] 사형 집행 중단 이후 사형확정자 명단 52
[제2주제] 사형제 폐지: 입법적 결단과 사법적 판단 사이 / 강일신 56
Ⅰ. 미완의 과업 56
Ⅱ. 정치적 결단을 통한 사형제 폐지: 그 조건과 한계 59
1. 전세계적 동향 59
2. 정치적 결단의 성공 조건 61
3.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사법심사의 조건 63
Ⅲ. 사형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그 논증의 방법과 과제 65
1. 사법적 논증의 방법 65
2. 사법적 논증의 과제 68
Ⅳ. 기로에 선 헌법재판소 69
[토론문 3] "사형제 폐지"에 대한 토론문 / 최정인 71
[토론문 4] "사형제 폐지"에 대한 토론문 / 이덕인 74
Ⅰ. 발표 내용에 대한 총평 74
Ⅱ. 검토와 질의 75
Ⅲ. 발표자 견해에 덧붙이는 사견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