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영리병원, 왜 여전히 뜨거운 문제인가? - 코로나위기 시대, 영리병원 허용의 의미와 전망 / 우석균 4
'녹지제주'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근거법률 폐지 법률개정의 중요성 / 이찬진 19
1. '영리병원' 입법 경과 19
2. 영리병원의 입법적 근거 21
3.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및 취소 경과 22
4. '녹지병원'을 둘러싼 소송 및 판결의 검토 25
5. 1국 양제의 영리병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31
[토론 1] 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 오상원 35
1. 미사여구를 붙여도 악법은 악법이다 35
2.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끊임 없는 시도 36
3. 공공의료에 대한 제주도민의 열망,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강화 요구,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주특별법 40
[토론 2] (제목없음) / 송기호 44
1. 자유무역없는 시대의 자유무역협정 44
2. 자본투자 영리병원과 투자자 국제중재권 44
3. 한미 FTA 영리병원 조항 폐지해야 46
[토론 3] (제목없음) / 이정희 47
[토론 4] 영리병원이 디지털헬스 상업화의 헬게이트인 이유 / 이서영 49
1. 디지털헬스와 영리의료 49
2. 국내 동향 50
3. 영리병원이 디지털헬스 상업화의 헬게이트인 이유 51
4. 건강이 상품이 되는 영리병원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인 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52
판권기 53
'녹지제주'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근거법률 폐지 법률개정의 중요성 / 이찬진 27
〈표 1〉 1심 및 확정된 2심 판결의 쟁점별 판단 구분 27
[토론 1] 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 오상원 41
〈표 1〉 제주특별법내 영리병원 및 외국인진료 허용조항의 구성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