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박상수 4
Ⅰ. 공시가격 변동 특징 6
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추진 현황 9
Ⅲ.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평가 13
1. 입법 취지에 부합한 정책목표 13
2. 균형성ㆍ형평성 미흡 15
3. 현실화 추진 과정상 유연성 부족 18
4. 신뢰성 논란 해소의 한계 19
Ⅳ. 향후 과제 20
[발제 2]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 / 박지현 22
1. 부동산세의 기능 23
2. 세목별 쟁점 검토 26
가. 취득세 26
1. 쟁점: 취득세 부담은 낮아야 하는가? 26
나. 보유세 34
2. 쟁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 34
3. 쟁점: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따른 차등화 폐지, 가액기준 적용 42
4. 쟁점: 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46
3. 정책제언 47
[부록] 51
[토론 1] 부동산세제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위하여 / 박훈 60
[토론 2] (제목없음) / 최병호 65
1.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과세의 특징 65
2.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세제를 이용한 부동산정책의 경험 65
3. 부동산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과제 66
[토론 3] (제목없음) / 박준 69
[토론 4] (제목없음) / 박관규 74
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 74
Ⅱ.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 76
[토론 5] (제목없음) / 이상범 78
1. 발제문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78
2. 발제문 :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 81
[토론 6] (제목없음) / 김영모 82
[토론 7] (제목없음) / 서정훈 90
[발제 2]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 / 박지현 26
〈표 1〉 서울과 뉴욕 주택의 조세비용 비교(10년 보유시) 26
〈표 2〉 개편안별 장단점 비교 33
〈표 3〉 종합토지세ㆍ재산세 체계 하에서의 과세방식 36
〈표 4〉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통합의 당위성 38
〈표 5〉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통합(안) 41
〈표 6〉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위 1%가 부담하는 주택분 보유세 비중 43
〈표 7〉 인별 주택자산의 지니계수 44
〈표 8〉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46
[토론 6] (제목없음) / 김영모 83
〈표 1〉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변동율과 공시가격 변동율 83
〈표 2〉 주택공시가격 검증체계 84
〈표 3〉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85
[발제 2]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 / 박지현 35
〈그림 1〉 재산세의 누진도 심화(주택 공시가격 분위별 재산세액 누적분포) 35
〈그림 2〉 과세대상 유형별 평균 세율 차이 35
〈그림 3〉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평균세율 추이('18 → '21) 41
〈그림 1〉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식 82
〈그림 2〉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변동율과 공시가격변동율 83
〈부표 1〉 OECD 주요국 주택 거래세 세율 51
〈부표 2〉 OECD 주요국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54
〈부표 3〉 주택 보유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효과 분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