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김필헌 5
Ⅰ. 문제제기 7
Ⅱ. 자치단체 사회복지 운영의 특징 8
Ⅲ. 복지비 부담 양상 11
Ⅳ. 지방재정 전망(2022-2030) 15
Ⅴ. 신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24
[참고] 28
[발제 2]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 / 이상범 30
Ⅰ. 서론 31
Ⅱ.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경험 32
1. 2단계 재정분권의 기조 : 연대 32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경과 33
3.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 35
Ⅲ. 2단계 재정분권의 쟁점 39
1. 2단계 재정분권 원안의 축소 및 조정 39
2. 국고보조사업 이양의 부적절성 41
3. 불완전한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41
4. 신설된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정분권 추진 43
Ⅳ. 새정부에 바라는 재정분권 추진 과제 44
1. 국세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 국세 6 대 지방세 4 44
2.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45
3. 기초지방소비세 세목 추진 46
4. 광역-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보조금 심의) 신설 46
5.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47
6.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 추진 48
Ⅴ. 결론 :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49
[부록] 2단계 재정분권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 51
참고문헌 53
[토론문 1]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학술세미나 / 구균철 55
1. 국고보조금 준칙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 56
2.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 노력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57
3.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현 58
4. 특정시설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59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재영 60
[토론문 3] 새 정부 재정분권 관련 세미나 토론 자료 / 심준형 62
[토론문 4] (제목없음) / 류영용 63
[토론문 5] (제목없음) / 박관규 65
[토론문 6] (제목없음) / 김수희 67
〈표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국고보조율 인상방안 38
〈표 2〉 2단계 재정분권 주요 추진방안 40
〈표 3〉 국세대 지방세 비율 추이 44
〈표 4〉 연도별 조정률 추이 45
〈그림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방안(22-26년 한시) 36
〈그림 2〉 정부 재정분권 TF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원안) 39
〈그림 3〉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