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3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진술문 / 석재은 5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제안배경 및 법취지 6
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위상과 기존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7
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포괄범위 및 목적 7
4.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1: 관리운영 및 책임조직 8
5.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2: 급여내용 9
6.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3: 재정 9
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3: 기술결합-인공지능정보로봇기술 10
8. 종합제언 10
[진술자료 2] '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진술문 / 신권철 13
Ⅰ. 통합돌봄법안의 제정 배경 14
Ⅱ. 노인 돌봄의 재원, 시설과 인력 비교(주요 OECD 국가) 15
Ⅲ. 통합돌봄법안의 제안 17
[진술자료 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진술문 / 유애정 20
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법 수준의 법안제정 필요 21
2. 중요한 것은 개별법들의 개정 작업 23
3. 기타 고려사항 24
[진술자료 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문 / 홍선미 27
3. 의안원문 3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