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1] 미래차 전환 특별법 공청회 발제 자료 / 고문수 4
1. 미래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감소 5
2.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차로의 전환 과제 6
3. 부품업체의 미래차로의 전환 추진 양상 6
4. 미래차전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업계 의견 7
5.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 8
[공청회진술요지서 2] 미래자동차특별법 관련 자동차업계 의견 / 김주홍 11
[공청회진술요지서 3]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 / 유영호 20
Ⅰ. 자동차부품 미래차전환 특별법 입법배경 22
Ⅱ. 미래차 산업 동향 24
Ⅲ.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7
Ⅳ. 국내 자동차 관련 법ㆍ제도 한계 30
Ⅴ. 자동차부품 미래차전환 특별법 입법 당위성 31
Ⅵ/Ⅳ. 자동차부품 미래차전환 특별법 핵심내용 33
[공청회진술요지서 4]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과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 필요성 / 이항구 36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49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84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109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