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이승현 3
Ⅰ. 주제 선정 배경 6
Ⅱ. 세법이 아닌 법률에 조세감면을 규정한 사례 11
1. 일반적 사례(선언적 규정) 11
2. 감면대상의 세목을 규정한 경우 12
3. 감면대상의 세목 및 감면방법을 규정한 경우 13
Ⅲ. 법제적 시사점 14
1. 정책적 실효성의 문제 14
2. 개별법과 세법의 불일치 15
3. 법제와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관행 정립 필요 17
지방자치단체 특례 인정과 관련한 개별법 입안 방향: 특별자치도와 특례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숙 20
Ⅰ. 주제 선정배경 21
Ⅱ. 지방자치단체 특례 인정에 관한 최근 현황 23
Ⅲ. 특별자치도와 특례시의 법적 지위 26
Ⅳ. 특별자치도지사 관련 조항 입안 시 고려사항 28
Ⅴ/Ⅳ. 특례시 관련 조항 입안 시 고려사항 33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법제적 대응 / 백상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