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학용 7
축사 / 원희룡 9
축사 / 이재율 10
[발제 1]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 홍사흠 13
Ⅰ.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15
Ⅱ. 수도권정비계획 연혁 16
Ⅲ.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18
Ⅳ. 자연보전권역 발전과 관련 이슈 21
Ⅴ. 결론 23
[발제 2]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 추진전략 / 김은경 25
1. 현황 및 문제점 27
2. 규제가 만든 지역격차 28
3. 기본방향 30
4. 추진방안 32
[토론 1] 수도권 규제개선 / 최진원 37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 38
규제 현황 39
규제 세부현황 - 기업인지분야 40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개선 42
[토론 2] 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조경엽 43
1. 현황 및 문제점 44
2. 해외 사례 48
3. 개선방향 51
[토론 3] (제목없음) / 박준형 53
Ⅰ.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54
Ⅱ. 인구와 산업의 배치 58
Ⅲ. 권역의 구분과 정비 59
Ⅳ.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관리 60
Ⅴ. 광역시설 62
[토론 4] (제목없음) / 정광주 65
1. 들어가며 66
2. 지역별 개선방안을 담은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 67
3. 안성시에 대한 입법 정책적 시사점 69
4. 나가며 69
[부록] 안성시 불합리한 중첩 규제 해소 관련 조사 / 김학용 70
1. 경기도 규제 개요 72
2. 규제중첩 현황 83
3. 규제개선방안 83
〈그림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현황 44
〈그림 2〉 주요 도시의 국제경쟁력 비교 45
〈표 1〉 수도권 권역별 현황 72
〈표 2〉 현행 수도권 규제 유형 73
〈표 3〉 3개 권역내 주요 행위제한 73
〈표 4〉 공장 신ㆍ증설 규제 현황 74
〈표 5〉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75
〈표 6〉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76
〈표 7〉 임진강유역 배출제한지역 77
〈표 8〉 한강유역 배출제한지역 77
〈표 9〉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80
〈표 10〉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81
〈표 11〉 경기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82
〈표 12〉 경기도 시ㆍ군별 규제등급 83
〈표 13〉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현황 84
〈그림 1〉 안성시 상수도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현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