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오경 4
[발제 1]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상권갈등 / 방진호 6
Ⅰ. 서론 7
Ⅱ.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갈등 사례 7
Ⅲ. 지역 상권갈등 원인과 문제점 13
Ⅳ. 인접지자체 간의 협의, 조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례 16
Ⅴ. 출점규제 등에 대한 해외사례 17
Ⅵ.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19
[발제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토론회 발제문 / 이항기 21
Ⅰ. 들어가는 말 22
Ⅱ.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현재 23
Ⅲ.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문제 28
Ⅳ. 전통시장 상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31
Ⅴ. 전통시장 보호의 필요성 32
Ⅵ.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효과 34
[토론 1] 대규모점포 등 입점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박재철 37
[토론 2] 대규모점포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안성환 40
Ⅰ. 서론 41
Ⅱ. 본론 42
Ⅲ. 결론 46
[토론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토론회 토론문 / 최민 48
Ⅰ. 서론(입법토론회의 배경 및 취지) 49
Ⅱ. 道 31개 시ㆍ군 중 광명시 전통시장의 현주소 50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임오경 국회의원 발의) 51
Ⅳ.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53
[토론 4] (제목없음) / 정상용 55
[토론 5]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적 검토 / 이강혁 56
Ⅰ. 들어가며 57
Ⅱ. 대규모점포등 관련 규제 현황 59
Ⅲ.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법제적 검토 63
Ⅳ. 나가며 68
〈표 1〉 연도별 빈점포 현황(2015~2018) 26
[발제 1]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상권갈등 / 방진호 8
그림 1.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인근 상권 현황 8
그림 2. 스타필드 안성점 인근 상권 현황 8
그림 3. 인접지역 상권영향평가 협의요구 행진 10
그림 4. 구로구청앞 대규모점포 입점 반대집회 10
그림 5. 고척동 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명 발표 10
그림 6. 광명시 의회에 대한 고척동 주민의 공식사과 요구민원 11
[발제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토론회 발제문 / 이항기 23
〈그림 1〉 전국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매출규모 추이 23
〈그림 2〉 2021년 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24
〈그림 3〉 전국 전통시장 현황 25
〈그림 4〉 전국 주요전통시장 현황 25
〈그림 5〉 전통시장 빈점포ㆍ종사자수(부산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