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현진권 3
개회사 / 박대출 4
환영사 / 김진태 5
축사 / 김기현 6
축사 / 주호영 7
목차 8
주제발표 9
제1주제 :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 / 김우철 9
1. 준칙 도입 필요성 11
2. 준칙 도입 효과 16
3. 준칙 도입 정부안 평가 19
4. 추가 고려 사항 23
5. 소결 26
제2주제 : 강원도가 재정준칙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 황규선 28
I. 재정 건전성 관리수단이 필요 30
1. 재정에 내재한 '지출팽창' 특성과 반복적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30
2. 취약한 세입기반, 증가하는 지출수요 31
3. 강원도 재정 현상(現狀)과 구조적 문제 31
4. 반복되는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32
5.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어수단 필요 33
II. 재정준칙(Fiscal Rules) 34
1. 재정준칙이란? 34
2.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 34
3. 재정준칙의 구성요소와 유형 35
III. 재정준칙 제도화 동향과 주요내용 36
1. 세계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국가 확대 추세 36
2.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 경과 36
3. 국제기구의 우려와 최근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의지 재천명 37
4. 국회 입법 추진 동향 37
5. 박대출 의원 발의(안) 38
IV.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38
1.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의 기준과 근거 38
2. 강원형 재정준칙의 주요내용 39
3. '재정준칙 제도화' +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운영 '의지' 양자 모두가 중요 41
4. 재정준칙 제도화 추진 일정(계획) 41
종합토론 43
토론문1. / 심혜정 43
1. 한국의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이념과 부합하는가? 44
2. 재정규율 약화로 국가 재정건전성 급속히 악화 45
3. 정부 전체적 관점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필요 46
4. 재정준칙이 대안이 될까? 47
토론문2. / 전주성 48
[1] 재정준칙 - 중앙정부 49
[2] 재정준칙 - 지방정부 50
토론문3. / 양준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