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1] 자원안보특별법(案) 검토 의견 / 장우석 4
1. 제기 배경 6
2. 주요국 해외자원개발 동향 7
3. 일본의 사례 8
4. 자원안보특별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10
5. 천연가스 비축의무 관련 쟁점 11
6. 결론 및 시사점 15
[공청회진술요지서 2] 비축의무 부과는 필수ㆍ제3자처분 특례는 불필요 / 정세은 16
1. 장기계약, 비축의무 가스공사의 에너지 안보 역할 17
2. LNG 직수입은 시스템 수급 불안정, 요금 증가 야기 18
3. 최근 에너지 위기 시 드러난 LNG 직수입의 부작용 19
4. LNG 직수입자들의 우회 도매 판매의 문제 21
5. LNG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과는 필수적이고 공정한 조치 22
6. 천연가스 제3자처분 특례 조항은 불필요 & 법안의 취지와 충돌 23
[공청회진술요지서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 / 정희용 24
Ⅰ. 들어가는 말 25
Ⅱ. 자원안보특별법 개관 27
Ⅲ. 법안에 대한 의견 29
Ⅰ.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조치나 선제적 대응 추가 필요 29
Ⅱ.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30
Ⅲ. 비축 관련 30
Ⅳ. 도시가스 제3자 처분특례 관련 34
[공청회진술요지서 4] 「자원안보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 조성봉 40
1. 에너지산업의 환경 변화와 「자원안보특별법」제정 필요성 41
2. 자원안보특별법(안) 관련 제언 42
3.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전략 47
[붙임]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안에 대한 공청회〉 천연가스 직도입 관련 반대 주장 및 사실관계 50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5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91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28
〈표 1〉 공사와 직수입 발전량 19
〈표 2〉 2020~2022년 가스공사와 직수입자 현물 구매 추이 20
〈표 3〉 2021년 연간, 2022년 1분기 LNG직수입사 영업이익 20
〈표 4〉 LNG 우회도입ㆍ판매 현황(2020년 말) 21
〈그림 1〉 LNG 우회도입ㆍ판매 사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