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
식순 2
목차 3
인사말 5
1. 인사말 / 소병훈 6
2. 인사말 / 김승남 8
3. 인사말 / 서삼석 10
4. 인사말 / 서영교 12
5. 인사말 / 신정훈 15
6. 인사말 / 안호영 17
7. 인사말 / 어기구 19
8. 인사말 / 위성곤 21
9. 인사말 / 윤재갑 23
10. 인사말 / 윤준병 25
11. 인사말 / 이원택 27
12. 인사말 / 주철현 29
13. 인사말 / 권옥자 32
14. 인사말 / 조완석 34
15. 인사말 / 전량배 36
16. 인사말 / 이세우 38
17. 인사말 / 강용 41
기조발제 : 먹거리 지원정책, 의미와 과제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초등돌봄과일간식 중심 / 황영모 43
1. 문제의식 46
2. 현황진단 51
1.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52
2.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 지원사업 54
3.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 56
3. 대응과제 58
1. 사업의 대상·효과 차이, 반영 필요 59
2. 먹거리 돌봄 사업, 유지·확대 중요 60
3. 먹거리 돌봄, 사회적요구 확대 62
4. 먹거리 돌봄 법률적 근거, 활용 필요 64
지정토론문 69
지정토론 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차별 없는 먹거리 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박미진 69
1. 시작하며 70
2. 경기도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사업 현황 70
3.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명, 중단없이 지속 되어야 함 76
4. 마무리 81
지정토론 ② 혼자 하는 육아가 아닌, 국가와 함께 하는 육아 / 김옥주 82
지정토론 ③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이야기 / 조대성 86
1. 조합 현황 87
2. 조합원 연령대 87
3. 조합원 귀농 & 출산 현황 87
4. 주요 생산품 87
5. 임산부꾸러미 사업 현황 88
6. 임산부 사업의 의미와 고민 89
지정토론 ④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은 지속하여야 한다 / 강혜승 90
별첨 : 기자회견문 :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예산 복원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 '미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97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산·유통사고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102
목차 103
I. 사고 개요 104
II. 문제점 104
1. 정부의 LMO 검역 및 안전관리체계의 총체적 실패 104
2. 사고 이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대책 부실 105
3. 정부 주도 LMO 종자 개발 연구 의혹 106
III. 재발 방지 대책 108
1. LMO 주키니 호박 생산·유통 사고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 108
① 사고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와 대국민 사과 108
② 미승인 LMO 국내 유통사고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108
③ 국내 미승인 LMO 종자 개발연구 의혹에 대한 원인 규명 필요 108
2. LMO 국내 유입 방지 대책 마련 109
① 외국 생산·유통 LMO 작물과 종자의 수입금지식물 지정 검토 109
② LMO 검사·반입 등 검역 절차 강화 109
3. LMO 오염 확산 예방 109
① 외국 LMO 개발·유통 품목 전체 조사 109
② LMO 종자 폐기 조치 시행 109
③ 지역 오염 확산 여부 조사 110
4. LMO 오염 피해보상 110
① LMO 오염 피해 농민·농지에 대한 대책 제시 110
② 비의도적인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 마련 110
③ 미승인 LMO 검출 상황의 국가 의무 규정 마련 110
IV. 부록 111
참고 1. 국가 LMO 주키니 호박 생산·유통 사고 경위 111
참고 2.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2023. 4. 14) 112
참고 3.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관련 정부 대책 요구사항 116
주키니호박 GMO 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 GMO 오염 : 다른 농작물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9
목차 119
주키니호박 가격 반토막! 120
LMO호박 유통사고 피해자는 농민·소비자 121
검역·품종관리 등 LMO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 122
LMO호박 유통사고 핵심이슈 123
1. LMO호박종자 국내반입 과정 123
2. 품종 등록과정에서 LMO검사 미실시 123
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키니 호박개발연구' 123
재발방지대책이 없으면 다른 농산물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사고 124
재발방지대책 01. 정보공개 대국민 사과 124
재발방지대책 02. LMO 국내 유입 방지 124
재발방지대책 03. LMO 오염 확산 예방 125
재발방지대책 04. LMO 오염 피해보상 125
[뒷표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