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토론회 진행 순서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이원택 4
인사말 / 이개호 6
인사말 / 서삼석 8
인사말 / 안호영 10
인사말 / 윤재갑 12
인사말 / 윤준병 14
인사말 / 주철현 16
인사말 / 김용민 18
인사말 / 김삼주 20
인사말 / 이동활 22
인사말 / 이학구 24
인사말 / 전량배 26
주제발표 28
1. 한우산업전환(안정)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왜? 무엇을? 어떻게? / 정승헌 28
I. 왜 필요한가? 30
II.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34
III. 어떻게 할 것인가? 35
2.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 이석현 36
I. 논의 배경 37
II. 기존 축산법의 주요 내용 37
III. 기존 축산법에 대한 고찰과 대안 38
IV.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 43
V. 결어 45
한우산업기본법 자문 의견서 46
주제 : 왜 기존 '축산법'으로 안되는지, 기존 축산법과의 법적 차이점 / 전상곤 47
1. 새로 발의된 "한우○○법"의 주요 내용 검토 47
2. 기존의 법안 내용에 위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48
한우산업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한우산업 !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 최성호 50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이석현 ; 김용희 ; 우양태 58
I. 논의 배경 58
II. 기존 축산법의 주요 내용 59
III. 여타 개별법의 현황 66
IV.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 67
V. 결어 68
한우산업전환(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김태욱 69
1. 논의의 초점 69
2. 타 분야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와 축산업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69
3. 한우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70
4. 일본 와규산업에 대한 고찰 70
5. 결론 71
한우산업의 건전한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검토 / 임정수 72
「한우산업전환 (기본)법」 제정 필요성 75
1.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 75
2. 기존 법령(축산법 등)으로 산업 유지·발전이 어려운 이유 76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80
한우산업기본법안 91
종합토론 / 정재환 ; 유제범 ; 한양수 ; 박일진 ; 최성호 ; 이호중 ; 한석우 ; 최동근 ; 이상길[내용없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