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사기방지기본법안 (사기정보분석원 편) 3
Chapter Ⅱ.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8
보이스피싱 현황 9
범죄 추이 12
보이스피싱 조직체계 및 역할 13
공공안전의 새로운 위협 14
사기범죄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fraud) 15
전통적 범죄통제 정책의 한계 16
Current Situation 17
한국의 현 사기 대응의 파편화 분절화 18
Chapter Ⅲ.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 19
영국 NFIB 20
싱가폴 경찰의 반사기센터 설립(19. 6) 31
사기 대응 업무처리의 개선 (FAST) 33
싱가폴 안티스캠센터 (ANTI-SCAM CENTRE) 34
싱가폴 반사기 센터의 선제적 개입 (intervention) 36
싱가폴 안티스캠센터의 사기피해 경각심 강화 교육 37
금융권과 사기계좌 정지 등 협업 증진과 업무의 효율화 38
사기예방 메시지로 선제적 사기피해 감경 39
인근 해외 경찰과 사기대응 법집행 공조 및 협력 강화 40
캐나다 반사기 센터 (Canadian Anti-Fraud Centre) 42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개입 43
비대칭 정보의 해소 (Solving Asymmetric Information) 44
결론 및 시사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