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서영교 5
인사말 / 김승남 7
인사말 / 최인호 9
인사말 / 고용진 11
인사말 / 김주영 13
인사말 / 김원이 15
인사말 / 이수진 17
인사말 / 이은주 19
인사말 / 장혜영 21
인사말 / 강은미 23
인사말 / 류호정 25
인사말 / 배진교 27
인사말 / 심상정 29
인사말 / 현정희 31
1부 : 사례발표 33
YTN 강제 매각, 언론장악의 외주화 / 한동오 34
1. 지배 구조 34
2. 강력한 규제 35
3. 공공성 37
4. 투쟁의 역사 37
YTN 공공성 첨부 자료 43
철도지하철 민영화 사례 및 문제점 / 강효찬 55
1. 확대되는 철도민영화 시도 55
2. 민자 철도/도시철도 문제 56
에너지 민영화 추진 사례 / 제용순 61
1. 발전산업의 민영화 과정 61
2. 발전공기업의 은밀한 민영화 65
3. 민영화로 인한 피해 71
4.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방안 73
5.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의 역할 74
발전노조 6대 요구안 77
2부 : 정책 대안 79
발제 : 민영화의 양상과 현실, 입법 대안 / 이승철 80
1.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인 민영화 80
2. 영역별 민영화-영리화 양상 81
3. 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 위장된 민영화 87
4. 민영화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91
5. 나가며 96
참고 98
토론1. 복합적 위기 심화, 높아지는 공공성 강화 필요성 / 김은정 104
1. 복합적 위기 속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의 공공성 시급 104
2. 부족한 사회복지지출과 정부 역할 105
3. '전부처의 산업부화' 등 퇴행하는 공공성 107
4. 높아지는 공공성 강화 필요성 109
토론2. / 이동우 112
토론3.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사회화하는 다중구조를 깨고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 / 이현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