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기조발제 : 문재인정부 2년차, 우리당의 과제 / 홍영표 4
9월 3일, 20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합니다. 5
후반기 국회를 대비해, 우리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5
올해 후반기와 내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5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과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6
발표 1. 2018년 정기국회 준비방안 : 2018 정기국회 준비 민생경제회복-한반도평화 실현의 장으로 7
1. 주요 일정 (가안) 8
2. 목표와 기조 9
3. 정기국회 준비 체계 구축 9
4. 정기국회 사안별 준비 방안 10
참조 : 2018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 개관 12
발표 2.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 김태년[내용없음] 13
강의 및 토론 :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정부 정책방향과 목표 / 장하성 14
참고자료 : 문재인정부의 경제방향 :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 축 24
I.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현안 점검 25
1. 고용동향통계에 나타난 고용지표악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25
2. 소득주도성장 모델에 대한 이해 26
3. 고용상황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29
4.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30
5.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3
6. 재정확대 대책의 필요성 36
7. 일자리 정책 37
II. 최근 고용상황 분석 38
1. 7월 고용 부진 현황 38
2. 7월 고용동향 특장 39
3.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 42
4. 주요 고용증가 산업 47
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이유 48
6. 고용상황은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49
III.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 50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51
2. 지출비용 경감 정책 54
3.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 56
IV. 기타 논란 58
1. 54조 일자리 예산 논란 58
2. 고용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59
참고 : 혁신성장 개요 60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