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4
1. 대한상공회의소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 건의 5
건의 배경 7
Part 1. 직접피해부문 지원 10
[1]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11
1.1.1.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취소·지연 피해 보전 12
1.1.2. 화평·화관법 Fast-track 적용 범위 확대 13
1.1.3. 주요 거래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관련 애로 해결 14
1.1.4. 기업 애로 지원 체계 기능 확충 15
[2] 피해기업 지원 강화 16
1.2.1. 금융지원 조치의 현장 실효성 제고 17
1.2.2. 금융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19
1.2.3.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20
1.2.4. 석유류 수요 급감에 따른 석유 관련 업계 지원 21
1.2.5.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 중지 및 간접비 보상 22
[3] 방역·안전 지원 23
1.3.1.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지원 24
1.3.2. 방역물품 공급 지원 25
1.3.3. 원격·재택근무 기업 지원 확대 26
1.3.4. 폐쇄 여부 판정시 정유시설 등의 특수성 감안 27
1.3.5. 자각 증상 발생시 코로나19 진단비 부담 경감 28
1.3.6. 규제의 합리적 조정 29
1.3.7.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30
[4] 규제·부담 탄력운용 및 소극행정 감사 원칙 천명·시행 31
1.4.1. 직원 자가격리 등 피해 사업장의 인력활용 애로 해결 32
1.4.2.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33
1.4.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에 온라인 배송 한시적 허용 34
1.4.4. 기업 대상 조사 자제, 보고·제출 기한 연기 35
1.4.5. 소극행정 감사원칙 천명·시행 36
[5] 추경 확대 37
1.5. 추경 확대 38
Part 2. 정상성장경로 복귀 지원 39
[1]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40
2.1.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41
2.1.2. 내수 진작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42
[2] 투자 활성화 43
2.2.1.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설비투자세액공제) 부활 44
2.2.2.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45
2.2.3. 사업용 항공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46
[3]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47
2.3.1. 원격의료 확대 48
2.3.2.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49
2.3.3.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50
2. 중소기업중앙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51
1.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53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53
3.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54
4.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54
5.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요건완화 55
6.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55
7.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56
8. 코로나19 감안한 최저임금 심의(21년) 및 제도 개선 57
9. 공공기관 조달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57
10. 코로나19 관련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58
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제언 59
I. 중견기업 현장 애로 및 대응 현황 61
1. 중견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61
2. 위기 극복 노력 62
II. 위기 극복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제언 63
1. 정책 사각지대 해소 63
2.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보 64
3. 기업경영지원 강화 67
4.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실효성 제고 72
4.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코로나19 자영업 지원대책 제안 75
I. 코로나19 자영업 피해실태 76
II. 자영업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방향 78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입법·정책개선요구 81
코로나19 관련 국난극복 방향 83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 요구안 88
코로나19 관련 긴급입법요구사항 92
2020년 경제대개혁,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