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축사 4
축사 / 용혜인 5
축사 / 강민정 7
축사 / 김한규 9
축사 _가족구성권연구소 11
축사 / 노서영 13
축사 _차별금지법제정연대 15
축사 _한국여성민우회 17
기조발제 19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 용혜인 20
토론 30
토론 1. 비혼 동거 가구 당사자로서 생활동반자제도의 필요성 / 바이티 31
1. 성소수자 커플로서 겪는 차별과 배제의 부분적 해소 32
2. 사회 보장의 책무로서의 생활동반자법 34
토론 2. 가족과 시설을 넘어 생활동반자관계 상상하기 / 고나영 35
1) 생활동반자 관계 정의의 협소함 36
2) 규범화된 성년후견인에 대한 문제의식 37
3) 가부장제에 기반한 젠더폭력 탈출을 위한 생활동반자관계 38
4) 시설수용을 강화화는 장애인복지법, 가구 중심 장애인 지원제도의 한계 38
토론 3.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는 생활동반자제도 / 변수정 40
토론 4. 생활동반자법 입법 영향과 추후 과제 / 송효진 45
토론 5. 생활동반자제도 정책 효과와 해외 사례 / 전윤정 51
1. 들어가며 52
2. 해외국가사례 53
3. 해외사례 시사점 57
4. 국내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방안 58
토론 6.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최준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