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순은 4
인사말 / 김중석 5
축사 / 전해철 6
축사 / 조대엽 7
[발제 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김순은 9
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배경 11
1. 역사적 배경 11
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12
Ⅱ.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 성과 12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 13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및 운영 13
3. 재정분권 추진 15
4.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0.1.9 국회통과, '21.1.1 시행) 17
5.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20.7.3 국회제출, '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18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2.9 국회통과, '21.1.1 시행) 22
Ⅲ.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24
1.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의 의미 25
2.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26
Ⅳ. 맺음말 27
[발제 Ⅱ]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 김상미 28
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과 지방자치 제도의 재도약 29
Ⅱ. 자치분권 2.0시대 주민관련 과제와 대응 32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32
2.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삭제) 34
3.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 확대 37
Ⅲ. 자치분권 2.0시대 집행기관 관련 과제와 대응 39
1. 자치분권의 기본 원칙 선언 39
2.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40
3.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특례 인정 41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지방외교) 44
5.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46
6. 전국 단위 시ㆍ도자치경찰제 실시 47
Ⅳ. 자치분권 2.0시대 지방의회 관련 과제와 대응 49
1. 지방의회 관련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49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50
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中 지방의회 제도개혁 조문별 쟁점 51
Ⅴ. 맺으며 61
참고문헌 61
[부록] 62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현황 63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연혁 64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권역별 회원사 현황 68
〈표 1〉 2020년 지방재정 자립도 46
〈그림 1〉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과 33개 실천과제 29
〈그림 2〉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31
〈그림 3〉 기초의회 의결에 개입 가능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