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순은 4
인사말 / 김중석 5
[발제 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최상한 6
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배경 8
1. 역사적 배경 8
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9
Ⅱ.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 성과 9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 10
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및 운영 10
3. 재정분권 추진 12
4.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0.1.9 국회통과, '21.1.1 시행) 14
5.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20.7.3 국회제출, '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15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9 국회통과, '21.1.1 시행) 19
Ⅲ.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21
1.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의 의미 22
2.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23
Ⅳ. 맺음말 24
[발제 Ⅱ] 자치분권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 배정아 25
Ⅰ. 제도와 사람 27
1. 제도: 자치분권2.0 시대 27
2. 제도보다 사람 28
Ⅱ. 자치분권2.0 28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0.12) 29
2. 자치경찰제 31
3. 지방이양일괄법 33
Ⅲ. 호남권 지역 문제와 대응과제 34
1. 호남권 지역 문제 35
2. 지역의 대응과 과제 38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41
[부록] 44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현황 45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연혁 4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