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필요성 검토 / 금창호 3
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배경 4
Ⅱ.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6
1. 4대 핵심규제 해소 6
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조성 6
3.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7
Ⅲ.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필요성 검토 8
1. 국회의 강원특별법 부대의견 반영 8
2. 강원특별법 비전특례 부재 : 제주사례 준용 8
3.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실현 10
Ⅳ. 종합의견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필요 1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타당성 검토 / 김범수 12
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의 방향 13
Ⅱ.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타당성 15
1. 중앙부처 권한이양에 중점 15
2. 권한과 책임의 균형 17
3. 지속가능한 개발 (보전과 개발의 균형) 18
Ⅲ. 종합의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