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 의견 1] (제목없음) / 김규태 5
1. 동물원 수족관법 전부 개정안 6
2.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동물원외 전시금지) 7
3.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 8
4. 종합의견 9
[진술 의견 2] (제목없음) / 이형주 11
들어가며 12
1.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13
2. 검사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 14
3. 금지행위(동물복지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의견 15
4. 휴ㆍ폐원 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17
5. 질병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18
6. 야생동물 유통 관리체계 강화 및 영업 허가기준 마련 19
맺음말 20
[진술 의견 3]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공청회 진술자료 / 이기원 24
[진술 의견 4] 환노위 입법공청회 진술서 / 지효연 30
Ⅰ.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31
Ⅱ. 동물원 외 전시금지 33
Ⅲ. 보상 및 협업 33
Ⅳ. 마지막으로 34
관련법안 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6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02
[그림 1] 부천의 실내동물원에서 야외방사장 없이 전시되는 사자 14
[그림 2] 서울의 체험동물원에서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에 사용되는 일본원숭이 14
[그림 3] 야생동물카페의 라쿤 15
[그림 4]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이동동물원 전시 15
[그림 5] 2020년 폐원한 시설의 동물들이 공사 현장에 방치된 모습 19
[그림 6] 곰팡이나 외부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카피바라 19
[그림 7] 동물원 동물의 복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21
[그림 8] 동물과의 직접적 접촉 제한 등 동물원 동물 관리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 22
[그림 9] 백색목록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 정도 22
[그림 10] 야생동물 수입, 수출, 검역 관리 강화 동의 정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