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성 진단 / 이혁우 2
이전 정부와 비교 3
규제개혁 거버넌스 5
방향성 제안 9
남은, 중요한 이슈 12
제안 하나: 규제 Super Saver 시상 15
[토론 1]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성 진단 / 조성봉 17
규제개혁 추진 방식과 규제의 수행 방식 18
박근혜 정부,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2014. 9. 4) 19
가격규제는 '큰 정부'로 가는 지름길 19
윤석열 정부의 규제 이슈 20
[토론 2] (제목없음) / 양준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