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HABITAT III 新도시의제의 의의와 과제 / 박세훈 ; 김수진 2
1. 新도시의제의 의의[파오손면;p.3-7] 3
2. 부문별 정책페이퍼[파오손면;p.8] 5
Unit1.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파오손면;p.8] 5
Unit2. 사회문화적 도시 프레임 6
Unit3. 국가도시정책 6
Unit4. 도시거버넌스, 역량, 제도 발전 7
Unit5. 도시재정 7
Unit6. 도시공간전략 : 토지시장과 계층분리 8
Unit7. 도시경제발전전략 8
Unit8. 도시생태와 회복력 9
Unit9. 도시서비스와 기술 9
Unit10. 주택정책 10
3. Zero draft 주요내용[파오손면;p.18] 10
4. 향후 전망과 과제 13
도시에 대한 권리와 포용도시 : 한국의 '신도시의제' 설정을 위하여 / 박인권 15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 최은영[내용없음] 47
한국공간환경학회 상반기학술대회 발표문 : 19대 국회 기간 중 주택 분야 제도변화: 성과와 과제 / 장경석 48
요약 48
1. 서론[파오손면;p.2] 49
2.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파오손면;p.2-3] 49
3. 제19대 국회의 주택분야 입법활동 51
가. 개요[파오손면;p.4-5] 51
나. 주택분야 주요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내용[파오손면;p.6-8] 53
다. 주택관련 법률의 변동[파오손면;p.9-10] 56
4. 제20대 주택분야 과제 58
가. 주택임대차 계약제도 개선 59
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60
다. 공동주택관리 제도 61
라. 주거급여제도 61
마.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과 LH의 임대주택사업 구분회계 63
바. 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유효성 65
5. 결론[파오손면;p.21] 68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