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KCTI 20주년, 문화예술정책연구의 회고와 전망 / 조현성 3
1부 문화정책 11
[발제] 문화기본권과 재정개혁 / 윤소영 11
1. 문화권과 문화안전망 13
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구조 16
3. 문화권과 문화재정 17
[토론 1] 디지털문화 시대와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문화기본권 정책과제 / 임학순 21
1. 개인의 총체적 삶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가치와 편익은 무엇인가? 21
2. 디지털문화 시대의 문화기본권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22
3. 생활권 단위의 문화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24
[토론 2] 문화정책 여건변화와 문화재정의 역할 / 정보람 26
1. 문화정책의 변화 : 보편적 문화지원, 문화권 개념 부상 26
2. 문화재정 역할과 정책과제 : 재정사업 성과관리, 민간투자 촉진 27
[토론 3] 발제에 대한 토론과 몇 가지 제안 / 김상철 29
1. 문화기본권, 누구의 어떻게 29
2. 문화재정, 현상유지를 넘어서야 31
[토론 4]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이준호 36
Ⅰ.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수립 배경 36
Ⅱ. 문화기본권 관련 주요 정부정책 사례 36
Ⅲ. 문화기본권의 정책적 의의 및 방향 37
2부 예술정책 39
[발제] 예술인 창작안전망 / 차민경 39
예술인 창작안전망의 필요성 40
새 정부 국정과제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46
국정과제와 예술인 창작안전망 쟁점 47
[토론 1] 예술인이 예술로 자립하는 창작 안전망 검토와 제언 / 정철 61
[토론 2] 예술인 창작망 관점에서 장애예술정책 톺아보기 / 김현경 64
[토론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 손동혁 67
[토론 4] 예술인 창작지원 정책 방향 / 김수현 71
〈표 1〉 정부별 주요 문화정책 26
〈표 2〉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2022. 2/4) 32
〈표 3〉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