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순서 3
인사말 4
인사의 말 / 기동민 5
인사의 말 / 박주민 7
인사의 말 / 권인숙 9
인사의 말 / 박김영희 11
인사의 말 / 이종엽 13
발제 :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 현황과 과제 / 김성연 15
1. 들어가는 이야기 -법앞에 평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
2. 함께나누는 이야기 21
1) 헌법 제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법제도들 21
2) 장애인이 만나는 변호사 35
3. 맺는 이야기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게 설수 있기를- 38
토론 40
토론1.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대방안 모색 / 변은희 41
1.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잘 실현되고 있는가 41
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의 문제의식 44
3.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방안 45
주요 참고자료 53
토론2. 장애인학대범죄 사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나동환 54
1.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의 부족 현황 54
2.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한「장애인복지법」규정과 수사기관의 태도의 문제점과 개선 제언 56
3. 결어 59
토론3.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 보호를 위한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전망 / 김대근 60
1. 발제문의 의의와 요약 61
2. 장애에 대한 이해-장애의 사회모델 62
3. 장애인 범죄피해 현황 64
4. 장애인 범죄가해 현황 67
5. 장애인 법률지원의 제도적 한계 69
6.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의의 70
토론4. / 서혜선[내용없음] 76
토론5.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지정토론문 / 권형관 77
1. 들어가며 :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의 통계적 오해 소지에 대하여 78
2. 장애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이해가 필요한 두 가지 국면 80
3. 발표문의 제언에 대한 개인적 검토의견 81
4. 첨언: 피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논의 86
판권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