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개회사 4
인사말 / 박범계 5
인사말 / 권칠승 7
인사말 / 기동민 9
인사말 / 권인숙 11
인사말 / 홍장원 13
1. 발제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특허침해소송제도의 흥미로운 조화 / 김성기 15
I. 유럽통합특허제도 :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PC) 18
I.A. UP/UPC 연혁 19
I.B. Unitary Patent(유럽 단일특허제도) 24
I.C. UP 등록 절차 25
I.C. UP 발족 직전 3개월간 sunrise period 28
II. UPC의 재판권, 소송의 종류 및 재판부 구성 30
II.A. UPC의 재판권(UPCA Art. 3, 83) 31
II.B. UPC Opt-out 신청 34
II.C. UPC의 법원조직 36
II.D. UPC 특허소송의 종류: UPCA Art. 32(1) (a)-(i) 39
II.E. 재판부 구성(UPCA Art. 8, 9, 33) 42
III. 소송절차와 변리사 소송대리 51
III.A. UPC 소송절차 52
III.B. UPC 변호사/변리사 소송대리 56
III.C. 변리사의 특허소송 인증 59
III.C. 유럽 변리사의 2024년 이후 UPC 소송인증 신규 취득 교육 60
IV. 요약과 전망 61
1. 배경 63
2. 추진력 63
3. 특징 63
4. 전문성 63
5. 미국CAFC와 함께 세계 특허판결 주도 63
6. 영국과 주도권 전쟁 63
2. 발제 2. 기업에게 유리한 특허소송 대리 제도 도입 및 기대효과 / 이보현 65
1. 독일의 특허침해소송 실무 및 변호사와 변리사의 역할 66
2.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대리인 제도 및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 68
3.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69
종합토론 71
3. 토론1. / 심미랑 72
1. 공동대리제도 도입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72
2. 공동대리제도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대리원칙' 72
3. 공동대리제도와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 73
4. 공동대리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차이점 74
4. 토론2. / 유정희 75
5. 토론3. / 최호 79
[부록] 81
[뒷표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