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영록 5
개회사 / 박상철 6
개회사 / 서동욱 7
[주제발표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방안 / 김대성 9
Summary 11
Ⅰ. 전남의 주요 현안 11
Ⅱ. 전남 인구추이 및 전망 13
Ⅲ. 전남의 인구정책 현황 16
Ⅳ. 지방소멸론의 역설 20
Ⅴ. 인구정책 관점의 도입을 통한 정책변화 22
[주제발표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 / 박민정 29
Ⅰ. 정책 추진 배경 31
Ⅱ. 국내 정책동향 34
Ⅲ. 주요국 사례 41
Ⅳ.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45
[지정토론 1]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 정광선 53
[지정토론 2]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 박경현 63
[지정토론 3]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 신동훈 66
1. 들어가며 67
2. 지역낙후도 지수 와 균형발전지표 68
3.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개선 및 확대 적용 71
[지정토론 4] 지역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 이찬영 73
1. 전남 지역 노동시장 현황 74
2. 지역특화 인재 사업의 내용 75
3. 지역특화 인재 사업의 전망 및 과제 76
[지정토론 5]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 / 하혜영 78
1. 입법동향 79
2. 향후 과제 81
[주제발표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 / 박민정 47
〈표 1〉 연도별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규모(12월 31일 기준) 47
〈표 2〉 영주자 중 경제이민자 추이(2011~2021) 47
〈표 3〉 국적취득자 중 우수인재 추이(2011~2021) 47
[지정토론 3]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 신동훈 69
〈표 1〉 광역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69
〈표 2〉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69
〈표 3〉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지표 70
[지정토론 5]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 / 하혜영 79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023.5.25.)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