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제1주제 : 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 강현구 3
I. 서론 4
1. STO의 개념 4
2. STO의 장점 4
3. STO의 과제-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5
4. 우리 정부의 입장 5
II. 증권여부 판단원칙 관련 이슈 및 개선사항 5
1.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6
2. 증권형 토큰 개념 및 판단기준 관련 해외사례 6
3. 이슈 및 개선 사항 검토 8
III. 토큰증권의 발행 관련 이슈 및 개선사항 10
1.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10
2.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12
IV. 토큰증권의 유통 관련 이슈 및 개선사항 17
1.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17
2.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18
토론 / 고동원[내용없음] 1
제2주제 : 일본의 암호자산 등 규제 개관 및 시사점 / 배승욱 20
I. 일본 암호자산 등 규제 역사 21
II. 일본 암호자산 등 시장 현황 22
1. 암호자산 22
2.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ST) 23
3.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의 발행 사례 및 구조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사례 신탁부동산 27
III. 일본 암호자산 등 규제 개관 30
1. 2016년 개정법률(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법)(2017년 4월 시행) 30
2. 2019년 개정법률(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2020년 5월 시행) 32
3. 2019년 개정법률(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2020년 5월 시행) 33
4. 2022년 6월 개정법률(자금결제법)(2023년 상반기 시행예정) 35
IV. 시사점 36
1.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 36
2. 공인 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산업활성화 지원 36
3. 산업·학술·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연구 및 법 개정 37
토론 / 강영기[내용없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