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참석자 소개 및 인사 3
인사말 / 이용관 3
인사말 / 강은미 6
인사말 / 류호정 8
인사말 / 박범계 9
인사말 / 박주민 10
인사말 / 배진교 12
인사말 / 심상정 13
인사말 / 이수진 15
인사말 / 이은주 17
인사말 / 이탄희 19
인사말 / 장혜영 20
인사말 / 진성준 22
발제 ①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권오성 24
I. 들어가며 24
II. '명확성 원칙' 관련 26
1. '명확성 원칙'의 의의 26
2. 위헌 주장의 내용 27
3. 검토 27
4. 소결 33
III. '책임 원칙' 관련 34
1. 책임 원칙의 내용 34
2. 위헌 주장의 내용 35
3. 검토 35
IV. 맺으며 37
발제 ②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41
I. 배경적 문제 42
1. 처벌인가 예방인가? 42
2. 기본적 접근 방식 44
3.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의무로서 법 제4조 제1항의 '조치의무'의 성격 50
4. 안전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지만 중대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6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평가 56
II.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묶어서 규정해야 했을까? 60
III. 이 법의 수범자는 누구인가? 61
토론 63
토론 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그들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일까 / 박다혜 63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의 각 의무위반 내용 63
2. 의무위반의 판단기준 68
3. 결어 70
토론 ②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문 / 최정학 71
토론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문 / 전승태 75
1. 서론 75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문제점 76
3. 결론(개선방안) 79
토론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공방이 아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 / 최명선 81
1. 들어가며 81
2.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81
3.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개정의 타당성 84
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중대재해 감축 대책 87
토론 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한국노총 토론문 / 서강훈 89
I.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89
II.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92
토론 ⑥ / 강검윤[내용없음] 98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