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김동명 5
인사말 / 서영교 7
인사말 / 서영석 9
인사말 / 이수진 11
인사말 / 이학영 13
발제 15
발제 1. 외국인력도입 정책 실태와 가사노동자 도입방식에 관한 쟁점 및 해결과제 : 외국인 인력 도입정책과 돌봄서비스업 / 이규용 15
I. 외국인 인력 공급정책의 논거 16
II. 돌봄서비스업 노동시장 구조 18
III. 돌봄서비스업의 외국인 노동력 공급 논의 방향 26
참고문헌 28
발제 2. 국내 가사돌봄노동 현황 및 정부 외국인력도입 정책의 문제점 : 국내 가사·돌봄노동 현황 및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문제점 / 조혁진 29
1. 들어가며 30
2. 한국 사회 가사·돌봄 종사자 현황 30
3. 한국 사회 가정 내 돌봄의 특징 32
4. 가정 내 돌봄의 분류 33
5. 서비스 수요와 공급 34
6. 가정 내 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37
7.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고려 사항 40
토론 42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적 인력육성방안이 우선되어야 / 최영미 42
1. 발제에 대한 총괄의견 43
2. 현장의 고충과 요구 43
3.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적 인력육성 계획이 시급 - 가사서비스를 '보통의 직업'으로 44
토론 2.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존중받는 돌봄노동 :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존중받는 돌봄노동이 먼저다. / 이승언 45
1. 값싼 노동력,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저출생에 도움… 46
2. 보통의 직업 48
토론 3. 양육자의 입장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문제점 / 배수민 49
I. 들어가며 50
II.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된다면 고려할 점 50
III. 대안 51
IV. 나가며 52
토론 4.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 김혜정 53
토론 5. / 이상임[내용없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