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진행 순서 2
축사 / 정우택 3
축사 / 김현성 4
인구감소 현황과 대응 방안 / 김소양 5
I. 서론 6
II. 인구감소 현황과 전망 8
1. 시기별 인구 변화와 전망 8
2.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전망 9
3. 지역별 인구이동 추이 15
III. 인구정책의 변화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1~4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7
1. 인구정책의 방향과 특징 18
2.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 20
IV. 향후 인구정책의 과제 21
V. 결론 23
[붙임1] 제 1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24
[붙임2] 제 2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24
[붙임3] 제 3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25
[붙임4] 제 4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25
참고문헌 26
토론 / 박대원[내용없음] 1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 / 김일 27
I. 서론 28
II.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8
1. 지방소멸의 정의 28
2. 인구감소지수와 비교 29
3. 선행연구 검토 30
III. 지방소멸지역의 실태 31
1. 인구규모의 불균형 31
2. 지방의 인구감소 33
3. 지방소멸지역의 현황 35
IV.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제도 38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38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40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42
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구감소 및 출산율 우대 43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44
V. 결론 46
참고문헌 48
토론 / 박견[내용없음] 1
지방소멸 대응으로서의 지방분권 / 민경국 49
I. 서론 50
II. 지방소멸의 원인 분석 50
1.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 50
2. 지방소멸 원인의 구조적 특성 54
III. 지방소멸의 대응 전략 57
1. 지방소멸-국가소멸의 대응 방향 57
2.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 전략 58
3. 비수도권 활성화 전략(인구감소지역) 61
IV. 지방소멸 대응으로서의 지방분권 66
1.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66
2. 지방분권의 방향 67
V. 결론 70
참고문헌 71
토론 / 엄창석[내용없음] 1
지역이민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박민정 73
I. 이민정책 동향 75
인구위기 대응 이민정책 75
인구구조 변화 선정기준별 현황(2021.1.12. 기준) 76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79
1. 사회통합 강화 79
2. 인재유치 경쟁 심화 81
3. 국민 인식개선 필요 85
4. 생활권 및 생활인구 연계 방안 고려 85
II. 시사점 및 향후 과제 87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서의 지역이민정책 87
1.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지역 이민정책 수립 88
2. 인재유치 경쟁 심화 89
3. 외국인 친화 환경조성 91
4. 생활인구 분석과 연계한 이민정책 마련 92
토론 / 반재열 ; 윤지원[내용없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