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개회사 / 이달곤 4
환영사 / 서삼석 8
환영사 / 배준영 10
환영사 / 서범수 12
환영사 / 서일준 14
환영사 : 공동주최 / 권성동 16
환영사 : 공동주최 / 어기구 17
환영사 : 공동주최 / 윤한홍 18
환영사 : 공동주최 / 김원이 19
환영사 : 공동주최 / 윤재갑 20
환영사 : 공동주최 / 정일영 21
환영사 : 공동주최 / 최형두 22
축사 / 김기현 23
축사 / 윤재옥 25
축사 / 소병훈 27
축사 / 조승환 29
축사 / 박완수 31
축사 / 홍남표 33
축사 / 노동진 35
발제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환용 37
I.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38
II. 법률안의 쟁점사항 39
1. 지속적·실질적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선정 필요 39
2. 항만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의견 41
3.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44
4. 지원기준의 정비 47
III. 항만 주변지역 지원 법제의 구성과 내용 48
1. 제1장 총칙의 구성과 내용 48
2. 제2장 주변영향지역지원 추진체계 등 54
3. 제3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61
4. 제4장 보칙 68
토론 80
토론1.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관련 / 김규섭 80
토론2. 신항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토론 자료(법제적 주요사항 검토) / 이욱희 86
1. 특별법 vs 일반법: 제정법률안은 일반법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 87
2. 연관되는 법률 개정 필요(실효성 측면) 87
토론3. 신항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과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문 / 이형하 90
토론4. 국가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항만 개발·운영을 위한 항만당국의 新역할 / 정수현 92
토론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언 / 정우석 95
1. 서론 96
2. 지원사업 대상 구역 범위의 정교화 방안 모색 필요성 96
3.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제도 법제화 97
4. 결어 98
토론6. 항만 배후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방안 / 김용준 99
1. 서설 100
2.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규정 보완 방안 101
3. 일자리 창출의 실질화를 위한 법규정 보완 방안 103
4.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대응 법규정 보완 방안 104
5.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을 위한 법규정 보완 방안 105
토론7. / 김상진[내용없음] 106
참고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 및 회답서 / 이달곤 107
신항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어민 피해 보상 및 근거 법령 해외사례 108
1.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보상 규정 111
2. 어업 보상 사례 117
3. 일본의 사례 120
신항만관련 법, 제도 현황 자료 요구의 건 125
1. 항만 관리·운영 주체별 구분 및 장·단점 127
2. 해외 주요국 항만 관련 법령 및 제도, 시사점 128
3. 우리나라 항만관리 법령 등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질의분리) 공항 관련 특별법 13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37
(질의분리) 국가재정사업 관련 자료 요구(댐, 간척, 신항만) 140
1. 댐건설 사업 142
2. 매립(간척) 사업 151
3. 신항만건설 사업 155
(질의분리) 방폐장, LNG 관련 국가재정사업 조사 161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특별법 제정 현황 및 사례 163
2.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연혁 및 관련 사례 166
참고문헌 171
국방·군사시설 관련 피해주민 지원 제도 및 갈등 해결 사례 172
1.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관련 법률 현황 174
2.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 사례 176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 관련 조사 179
1.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 지자체 이관 관련 181
주민지원 관련 규정 조사 184
1. 관련 법률 185
2. 법률 비교 187
[뒷표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