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개회사 / 박병식 3
Keynote Speech :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 / 이달곤 5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정부업무평가가 왜 필요한가? / 김진현 12
정부업무평가제도 13
1. 정의 13
2. 주요 평가방향 14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4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과정 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체계 15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5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5
3. 공공기관 평가 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과정 16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체계 16
1. 중앙행정기관 16
2. 지방자치단체 17
3. 공공기관 17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2023.2.7) 18
1.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18
2. 평가단의 구성 18
3. 평가결과 18
4. 환류 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19
1. 산업혁명의 흐름 19
2.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19
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 내용 변화 20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방향 21
외교안보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5 -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분석평가와 과제 / 김창도 22
1. 국정목표 중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 23
2.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4
3.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정책방향과 추진경과 26
4. 외교안보분야의 성공적 정책방안 27
경제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2 -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 국정목표2(경제)의 국정과제 성공적 운영 방안 / 이진욱 30
I. 서언 31
II. 윤석열정부 경제부문 국정과제 1년간 성과 33
1.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문 국정목표 33
2. 윤석열정부 경제부문 국정과제 1년 핵심성과 33
III. 국정과제 점검 전문가 의견 조사 43
1.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의 추진실적 분석 43
2. 윤석열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추진실적 분석 44
IV. 전문가 의견조사를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 45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5
2. 정책 우선순위 결정 45
V.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 결과 47
1. 윤석열정부 4년 후 청사진 47
2. 경제현장의 성과 51
VI.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52
1. 전문가조사 우선순위 국정과제와 정부추진 국정과제의 검토 52
2. 제언 53
참고문헌 53
사회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3 -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3의 평가 및 제언 / 강대훈 54
1. 서언 56
2. 국정목표 3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추진필요성 정도) 56
3. 미진한 사회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태 분석[내용없음] 55
3-1. 국정과제46: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57
3-2.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59
3-3. 국정과제48: 소외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60
3-4. 국정과제52: 일자리사업 효과성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61
3-5. 국정과제57: 예술인 지원체계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62
3-6. 국정과제71: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64
3-7. 국정과제72: 식량주권 확보 등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65
4.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정책 제안 66
5. 결론 71
참고문헌 72
미래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4 -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 김준모 73
정치행정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1 -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1의 평가 및 제언 - 정치 행정 분야 - / 김지열 82
1. 서언 84
2. 국정목표 1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추진필요성 정도) 84
3. 국정목표1의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태 분석[내용없음] 83
3-1. 국정과제1: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85
3-2. 국정과제6: 미디어 공정성 확립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86
3-3. 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87
3-4. 국정과제14: 역량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88
3-5. 국정과제15: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추진실태분석 89
4. 국정목표1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90
5. 결론 91
참고문헌 91
지방자치부문 국정과제 발전방안 - 윤석열정부 국정목표6 -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 윤정부 국정과제 전략평가 및 제언 - 지방시대분야 - / 허훈 92
1. 들어가는 말 94
2. 윤석열정부 국정체계 중의 지방시대의 체계와 상황 95
3.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제언 98
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98
제언 99
4. 나가는 말 103
참고문헌 104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국정목표와 국민과의 약속 및 국정과제의 추진필요성과 부처별 추진성과 - :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 분석 _(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
I.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전문가의견조사 106
1. 윤석열정부의 국제과제 점검의 분석틀 106
2. 윤석열정부의 국정제과제 점검의 전문가의견조사 설계 106
II.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민과의 약속 분석내용 107
1.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의 추진실적 107
2. 윤석열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추진실적 111
III.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 117
1. 국정목표의 추진 방안 117
2. 국민과의 약속의 추진 방안 117
3. 국정과제의 추진방안 118
4. 국정과제 추진 우수 부처 순위 122
부록 124
1.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124
2. 윤석열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125
3.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