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발제] 인도와 나미비아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방법론과 의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사라트 다발라 4
[발제 1]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 김자경 10
1. 커먼즈의 섬, 제주 12
2. 커먼즈의 개념과 쟁점 15
3. 제주 수눌음 문화와 커먼즈 18
4.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구조 20
5. 커먼즈론과 기본소득의 접점 22
6. 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24
[발제 2] 섬마을 장고도의 공동체 기반 기본소득 이야기 / 강제윤 26
[발제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방안 / 이창한 42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45
1)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배경 및 필요성 45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의미 47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48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비전 및 목표 48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가설 48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49
4)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대상자 기준 51
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52
6)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53
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53
8)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54
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54
1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방법 55
1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간(지급기간) 55
12)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절차 56
1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57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57
1)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평가지표 57
2)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59
3)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중 주민조사 방법 59
4)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중 LM3 측정 방법 60
5)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대효과 60
04. 향후 연구 및 논의 쟁점 61
1) 기본소득(농민, 농촌) 필요성에 대한 촘촘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과정 61
2) 기본소득을 통한 생산주의 농정 탈피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62
3)/2)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농업ㆍ농촌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재원마련 방법은? 62
[토론 1]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점검 / 박경철 64
1.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67
2.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71
3.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비교 74
[토론 2] 마을공동체의 농업 경영 복합체 기반 주민소득 창출 이야기 / 이수인 76
[토론 3]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탐색 / 문보경 80
1. 탐색 하나. 농촌기본소득인가 농민기본소득인가 ? 82
2. 탐색 둘. 3개 범주, 14개 가설 중 과도한 점은 없는가? 83
3. 탐색 셋. 촉진 그룹의 존재유무는 실험의 변수가 될 것인가? 84
[토론 4]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 이지은 86
1. 사회실험의 한계와 효용 88
2. 기후위기 시대,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가치 89